한반도 정세

최근 한반도안보환경과 2020년도 정세변화전망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지난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으로 야기된 미군시설에 대한 포격과 최근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시위대의 습격. 이로 인해 미국은 2020년 1월 3일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과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드론 공습에 사망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아 새해 국제안보상황이 더욱 불투명해짐.

  ◆ 2017년도에 대두된 북한에 대한 비핵화제재이후 2019까지 두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실효는 없었음. 북한은 지난해 말 미국에 대해 성탄절 위협론이 있었지만 실언이 되었고 오히려 이달에 구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1975년 베트남 공산화가 하노이의 사이공 구정공격으로 이뤄진 것을 상기하여 경계해야 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핵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의 도발자제 약속과 전쟁놀음 야욕 양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으로 한반도안보상황도 중동지역전운과 더불어 어느 때 보다도 위중한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Ⅰ.최근 3년간 한반도 비핵문제 대두 배경과 해결의 시작점
 

   <비핵화에 대한 북미입장>

  ◆2019년 판문점 회동 직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언급했음. 비건 대표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대신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언급했지만,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인지 불명확하고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비핵화 최종상태에 폐기 및 반출해야 할 '과거핵'의 일괄타결 범위도 핵물질과 핵탄두, ICBM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전체와 화생무기, 그리고 관련 기술인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미 비핵화과정에 대한 한국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다시 강조 언급하며 북한과 미국 모두 반걸음씩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이 요구하는 '+α'는 없지만 검증을 포함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보다 구체화하고 영변 폐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의 동결 시작과 동시에 미국의 상응조치로 싱가포르 정신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나 평화체제 문제와 연결시켜 나가는 방식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작점은 평화선언 또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임.

 

 < 북미와 남북관계에서 Trilemma(삼중딜레마)의 극복과 Triangrowth(삼각성장)>
◆미 대선을 앞둔 11월까지 북미관계(비핵화)와 함께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의 결합이 필요함.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국내 안정이 결코 삼중딜레마(trilemma)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삼각성장(triangrowth)의 기회로 만드는 혜안이 필요함.

 

Ⅱ. 최근 한반도 비핵평화를 향한 남북미 정상간의 회동과 동상이몽

   <분단이후 최초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 회동>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판문점선언이 있은 이후, 5월 판문점 통일각에서 9월에는 평양에서 세 차례 있었음. 특히 2019년 6월 30일 남북미가 정전 66년만에 처음으로 판문점서 극적인 회동을 가졌으나 그 이후 아무런 성과 없이 모든 대화가 멈춰진 상태임.

  <3차 북미정상회담 지연과 대남불신으로 8차례나 무력시위고조>

  <금년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낮은 수준 핵 합의 타결 가능성이 예측>

Ⅲ. 북한 핵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불안과 주변국 관계변화

 

   <북핵 실상>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며 2019년에는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가질 가능이 높음.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즉 미래핵이 예상됨.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바로 '미래핵'의 제거이고 핵무력의 질적 향상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위장평양선언을 통해 동창리 시설 폐기행위는 대외적인 불신만을 키워냄.

 <한반도 주변 신냉전시대 삼각관계조성과 변형>

 ◆냉전시대처럼 한-미-일 남방 3각 vs 북-중-러 북방 3각구도가 아닌 미국 vs 중국 양국 구도속에 실제 주인은 배제되고 한반도(북핵)문제가 주변 이해국가들의 국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대두되면서 신 북방삼각구도(중러북)와 신 남방삼각구도(미일한)가 교차이해관계(북미,한중,중러,미중,북러)를 유지하면서 재형성되어 한반도안보문제는 냉전시대보다 복잡 구조화되어감. 반면에 2020년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사업이 큰비중이었는데 모두 대북제재저촉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통일부의 대북방문에 초청장 없이도 비자발급을 가능토록한다는 방침에도 국민안전에 우려가 높음  

 

   <북한의 비핵화과정>

 ◆핵능력을 과거(기존핵탄두),현재(핵개발시설),미래(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등 고도화)로 구분하여 미래핵의 유예 현재핵의 동결, 불능화 검증, 과거핵의 완전폐기로 진행, 반대로 남북 합의협정문서의 복원을 통한 신뢰구축, 위협제거를 위한 평화체제구축,

 

Ⅳ. 2019년 남북간의 회고와 2020년 전망

 
 2018-2019년 한반도 빅뉴스는 첫째,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대외정책 기조로 삼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는 점과 둘째, 최초로 북미 비핵화회담을 싱가폴과 성과는 없었지만 2차회담을 베트남에서 성사시켰다는 점. 2020년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병진노선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3차 북미정상회담가능성은 높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전제한 비핵화협상에는 미국이 나가지 않을 것임. 북한입장에서 한국의 4월 총선을 놓고 문재인정부와의 관계개선이 예측되며 다른 한편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간의 양극화분열을 불구경 하듯 오히려 혼란양상을 조성하는 방향도 배제할 수 없음.  

 

<회고>

 첫째, 남북 1차 판문점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김정은이 회담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수차례 언급한 ‘잃어버린 11년’과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였음.

 둘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교류 및 경협 관련 사항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충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셋째,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넷째, 정부는 현재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이 2007년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의 차이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2007년의 시점에 고착되어 있는 대북전략의 기조와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함.

 

<2020년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분석>

  ◆‘핵포기-제재 해결’이라는 닭과 달걀의 문제 정면으로 돌파하는 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2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월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10년간 통치하면서 처음으로 신년사대신 당 전원회의로 대치했다. 북한이 2020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열쇳말은 ‘정면돌파전’이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MIRV,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병진정책 두 축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인민들에게 돌려줄것은 없고 자신은 변화지 않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방향 >

첫째, 김정은은 비핵화에 관해서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천명 했을 뿐 북            한이 보유한 기존 핵의 폐기는 언급하지 않으며 경제집중과 핵미사일개발 재개.

둘째, 북한의 비핵화란 결국 핵동결수준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북한만의 비핵화            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주한미군철수 의미까지 함의하고 있어 기존의 비핵화             의미 무력화 함.

셋째,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를 내세워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주장했             고, 교류협력을 전면 확대 강조하면서 외부세력간섭 불허로 자주 입장을 밝힘.

  < 특징 >

첫째, 김정은은 북미 세 번째 만나자고 하면서 딴청 피워 핵강국 강화책마련으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협상카드 사용가능성이 높음

둘째,  남측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관없이 남북 경제협력 속도주문으로 남남 분열갈등        조성으로 우리정부의 딜렘마 고심.

셋째, 실질적인 비핵화제안은 보이지 않아 당분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 예측.

넷째,북한은 중러와 우호 증진책을 쓰면서 한반도 안보환경변수와 상응하는 수시변측적          입장조성 주력.

다섯째, 금년 초부터 미국과 이란간의 전운이 감도는 중동사태를 바라보는 김정은의 도발이         예상됨. 

 

Ⅴ. 한반도 통일전망과 비전

◆김정일은 1974년부터 2011년까지 오직 핵 강군만으로 통치했던 2세대로서, 김일성이(1912-1994) 물러준 49년 통치한 민족사적인 과오와 무엇보다도 긴급 현안문제인 기본적인 식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시행착오가 많을 젊은 김정은에게 무한책임을 떠 넘긴체 평양식 만수대 거대 황금빛 동상과 미이라로 나란히 가두어짐 (2011년 12월 17일 사망 )

◆김정은의 제2인자 역활했던 장성택, 황병서, 김원홍 등 무지막지하게 처형시킨 절대권력의 리더십은 그의 모험심에 트럼프의 충동을 합치해보면 금년 북한사회의 균열조짐이 엿보임.

◆자주적인 분단극복과 통일의 시기는 언제쯤일까? 북한의 핵위기상황을 전제한다면 통일의 시기가 예측된다.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20년만에 통일된 차원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2000년( 2000+20=2020년)과 20년을 합한 2020년의 함의된 의미도출.

◆북한이 중국에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길은 멀어지기 때문에 남북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으로 북한의 모기장식 폐쇄사회를 점차 변화시켜나가야 함 즉 남북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해야 나가야함

◆통일한국은 열린민족주의를 지향하고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준한 인권,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세계적 정체성을 지녀나가는 선도적 주자의 미션을 가져야 함.